해석례

민원인 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6조제1항의 “다른 법령의 벌칙조항”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6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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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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