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2호가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환기시설”의 의미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