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노인복지법」(법률 제8608호)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이전에「주택법」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(「노인복지법」(법률 제10509호)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