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