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외교부 -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여권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