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2조제7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