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무조정실 -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(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3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