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3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