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(「건축법」 제7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