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(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6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