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