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