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3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7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