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(구 「산림법」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7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