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(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