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, 민원인 -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4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