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(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6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