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창원시 -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2815호)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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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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