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2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0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