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(「어장관리법」 제16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8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