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1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