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“이해관계인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