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