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구로구 -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