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-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’의 범위(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