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