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8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