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강원도 인제군 ?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(「주택법」 제19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12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