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축산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축산 관련 시설”의 범위(「축산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0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