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