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