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(「고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2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