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관리규약이 「주택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“이 법에 따른 명령”에 포함되는지(「주택법」 제4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