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김포시 -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8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