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“총부지의 면적”의 의미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