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축산식품부, 중소벤처기업부, 민원인 -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(「농지법」 제38조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0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