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0월 1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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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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