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금정구 -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요건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0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