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광명시 -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0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