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, 농림축산식품부 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(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