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항공사업법」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