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시흥시 -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1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