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12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