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6호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1년 12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