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(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2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