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2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