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