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“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”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3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