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4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