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3호가목3)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3호가목3)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6월 10일